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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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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집중배치&블레어 "북한 굴복시킬 최적의 기회"&영달(열우당) "北, 핵미사일 6~8기 보유 추정" CIA 보고서 인용 &美, "인권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미국,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집중배치  
  MD체제도 본격 가동, 美대선후 위기 고조 우려

  2004-09-30 오전 10:49:53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무기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미국상원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을 증강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군사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 오는 11월2일 미 대선후 한반도 정세가 극도의 긴장상태로 빨려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언론 "동해에 MD미사일 구축함 추가 배치"
  
  미국이 다음달 1일 이전까지 미국 태평양함 대사령부 소속 최신 구축함 수 척을 동해에 배치, 순시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위성TV 봉황위시(鳳凰衛視)가 최근 보도했다.
  
  방송은 홍콩상보(香港商報)를 인용, 이는 미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NMD)의 실전배치 첫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 제7함대 사령관 조너선 그리너드 소장은 구축함의 동해 순시의 목적에 대해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량국가'를 엄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그러나 미 7함대 구축함의 동해배치가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이에 앞서 북한의 핵 실험 의심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 등을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번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너드 소장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시에서 가장 큰 주목 대상은 북한이며, 중국 대륙과 대만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구축함이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NMD의 중책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언론 "괌에 북한 대비한 핵잠수함 추가 배치"
  
  이에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29일 미국이 올 연말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섬인 괌에 3번째 공격형 핵잠수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함대는 현재 워싱턴주의 브레머틴에 머물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인 '휴스턴'호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괌으로 보내 이미 배치돼 있는 같은 급인 '샌프란시스코' 및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호와 합류시킬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은 어뢰와 토마호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전투기들과 공중전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이같은 핵잠수함 추가 배치 또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제2 조선전쟁 도발 위한 것"
  
  이같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당연히 북한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은 29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요, 평화적 해결이요 뭐요 하고 떠들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핵문제의 군사적 해결방식에 역점을 두고 핵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며 강력비판했다.
  
  <민주조선>은 "얼마 전 미국대통령국가안보담당보좌관 라이스는 북조선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조선을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폭언을 하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이 미국의 공식 입장임을 충분히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핵문제를 걸고들어 반공화국 군사적 선제공격의 구실과 명분을 세워보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이라며 "이성을 잃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의 만용에 기가 눌려 자기의 원칙을 양보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24일 '제2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침략무력 전진배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무력 '재편성 배치'라는 이름으로 남한 및 일본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무력 대부분은 현대전에 필요한 고성능 무기와 첨단장비라며 미국을 맹비난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특히 "미국이 현대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병력을 뽑아내고 대신 작전효과를 높이는 데 절실히 필요한 기동타격무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며 "이라크 다음 공격대상으로 선정한 우리나라(북)를 침략하기 위한 선행 군사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블레어 "북한 굴복시킬 최적의 기회"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도"절대도 사과할 수 없다"

  2004-09-30 오전 8:58:47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 나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말해 북한에 대한 미-영 강경공조 입장을 재천명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BBC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프로그램 동결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비아가 마침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고 미국의 제재가 해제됐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보다 이란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이라크 전쟁 결정과 관련해선,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봉쇄조치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에 앞서 28일 영국의 휴양도시 브라이턴에서 열린 노동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수는 있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는 "사담이 권좌에 있지 않고 감옥에 있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이 됐다"고 주장, 이라크 침공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영달 "北, 핵미사일 6~8기 보유 추정"  
  CIA 보고서 인용 "핵실험 없이 핵무기 제조 기술 확보"

  2004-09-30 오후 6:12:48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30일 미국 북핵 전문가들의 주장과 CIA 보고서 등을 인용, "북한은 2004년 현재 장거리 핵미사일 6~8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장 의원은 정책연구보고서 <핵 없는 한반도 즐거운 상상>을 통해 "북한은 94년 기본 합의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 1,2개와 2003년 10월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폐연료봉 8천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했을 핵무기 4~6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북한은 92년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탄두를 개발했으며 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까지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보유량은 계속 늘어나 2010년에는 최소 1백12기에서 최대 2백53기의 핵무기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뉴욕타임즈는 CIA가 2003년 8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실험을 하지 않고서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은 수준은 90년대 인도와 파키스탄이나 60년대 중국의 핵무기 제조기술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핵실험 없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충분한 신뢰성만 입증되면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으며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우라늄탄은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사용한 예이다.
  
  장 의원은 2004년 7월 국회 국방위 조영길 전국방장관의 답변을 근거로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4천3백~9천6백 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장사정 미사일의 시험발사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핵무기용 운반(투발)수단과 C4I (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formation)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 "인권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인권위 "북한인권법,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 가질만"

  2004-09-30 오후 4:43: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9일 미국 상원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어"
  
  30일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공개한 인권위 제출 보고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에 따르면, 인권위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법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제정 목적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어 그것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이 법은 어떤 숨은 뜻이 없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북한 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허드슨연구소의 호로위츠(M. Horowitz) 연구원은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 탈북자 양산 등의 내용을 갖고 있는 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집행 과정에서 한국ㆍ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진보-보수간에 제2의 남남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향후 대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정보 접근, 북한과 물리적 충돌 있을 수도"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의 영향을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 ▲북한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계 ▲탈북자 양산 가능성 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 부분 모두에서 북한의 반발과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도록 2개의 미국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재정 규모, 방송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이 외부의 라디오 방송을 북한당국의 통제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에서 라디오 및 선전물의 북한 배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어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당국의 주민 단속, 북한당국과 외부와의 마찰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적 연계에 관해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며 "북한은 종교의 자유,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 피랍 일본인에 대한 조사 및 귀국 등에 관해 허용하고 있고, 교도소 및 강제수용소는 자국의 사법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난민 캠프 설치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탈북자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안이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촉진하면서 이들의 한국 국적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입장 표명은 내정간섭 우려 있어 적절치 않아"
  
  그러나 인권위는 "법안이 중국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근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우리 위원회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논의 과정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과, 법안 통과의 경우 그것이 탈북현상과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지난 20일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된 것으로 미 상원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통과 이후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 "미 북한인권법안, 북 인권 개선에 역작용"비판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미 북한 인권법안이 북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북한 인권, 한반도 평화, 주변국 관계개선 어느것에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인권문제를 내세워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공식화했다"며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미 의회의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북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해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북한 주민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북한 인권문제 해소의 '방식'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 고립·봉쇄가 아닌 포용정책 실시, ▲탈북 발생의 일차적 원인인 북의 식량 부족과 취약한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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