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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안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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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erami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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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 보안법 폐지문제 KBS,MBC 대토론을 보고 난 단상(안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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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문제로 국보법을 따지면 결코 본질을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 문제보다 법 적용문제 곧 인권탄압으로 정권보위의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 문제이며 그 속에는 형식논리로 법리문제보다 친일과 반공이라는 이념문제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논리로는 해방이후 수구세력화한 각계각층의 친일파 후예, 그 단물을 빨고 살아온 수혜자와 군부독재에 항거해 싸워온 민주화 세력과 정치적 폭압 속에서 숨죽이고 건전하게 자리잡은 중산층 개혁세력과의 정치적 싸움이 그 본질적 핵심이다. 즉 해방이후 첫 역사 바로잡기 일환의 친일청산 민족혼 정립 시대를 맞아 수구와 개혁의 대 정치적 싸움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치열한 정치적 투쟁은 피할 수 없다. Click here!
한 명의 악인이 있다. 그를 구성하는 각 개 세포는 생명의 법칙을 가진 선이다. 그러나 악인의 일부이기때문에 세포는 총론적으로 악이다. 악인을 없앨때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있다. 살인마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꾼 당이다. 전두환은 사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그가 국권탈취를 위해 만든 국보위와 민정당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지 오래다.(DJ가 대통령이 된 후 마치 한신이 대장군이 된 후 회음지방에서 표모에게 밥을 얻을 얻어먹던 시절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라 협박한 동네 양아치를 말단 병사로 기용하듯 전, 노를 정치적으로 대사면하고 청와대로 초치하여 아량을 베풀듯한 것은 그의 남북화해라는 민족사적 공로를 떠나 역사를 기만하고 백성을 기만한 역사왜곡 정치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
뉴라이트, 기독교 정치목사, 그리고 미국간첩 서경석 정치목사 클릭!
먼저 어제 KBS에서 원희룡이란 한나라 의원과 서울대 법학과 교수 중앙대 교수, 서 경석목사 등이 나와 심야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새벽에 눈을 뜨니 MBC에서 똑 같은 주제로 양쪽 당에서 나와 토론을 한다. 어제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사상검열을 예로들어 한국의 케이스는 조족지혈이라는 투의 논리로 보아 교수가 아니라 마치 국정원 간부같은 인상이었고 서울대 교수가 국보법은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북교류법과 같은 신법에 의해 충분히 제어되므로 상호모순되고 이중적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있게 보였으나 역사관에 비추어 보는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런 관점은 아무데서도 볼 수 없었다.
결론만 말하면 국보법은 이승만 독재 시대의 망령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정치적 호위세력으로 삼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니 그 아래 모든 친일파들이 제 살길이라 몰려들었고(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바로 대표다)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에 서 있는 좌우 파의 독립운동 적장자들은 정치적 빨갱이로 몰렸다.
이러한 전통이 이승만 독재 시절을 비롯해 박통때로부터 전두환 무단정치시절까지 계속되었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김영삼이 정권획득을 위해 악마와 손잡고 피를 섞은 사건이 바로 3당합당 사건이다. 김영삼은 정권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들었다고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악마와의 혼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친일파 수사관 자식 박관용이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그 후광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내 대통령탄핵 가결한 인물로 곧바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 결과 정치적 승리를 얻어 정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국가 파산 디폴트를 선언한 민족사적 치욕- IMF가 결과물이었다.
경제를 말아먹고 차떼기 조폭당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이 친일진상 규명법 통과를 반대하고 누더기 법으로 훼방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에게 민생과 경제를 들이밀며 마치 현정부가 경제를 어렵게 만든듯이 책임을 전가해 가며 국보법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만저만한 적반하장이 아니다. 오히려 조중동,한나라당의 정신적 지주라 할 월간조선 조갑제가 수구 기득권의 부자들은 돈 줄을 조여 이를 무기로 현정부를 압박해 전복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을 보노라면Click here! 이들이 가히 친일진상규명법과 국보법 폐지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존립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단적 패닉상태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 상태임을 보여준다.
아날로그 시대의 국내 빅 메이저 3개 신문사인 친일 친연성의 조,중,동 3대 보수지는 전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면서(디지털 시대는 각종 다원화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같은 인터넷신문 및 방송매체가 그 총아로 각광받고 있어 이들 빅 쓰리를 대체해 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함께 같은 노선을 걸으며 경제를 말아먹은 사실을 마치 호도라도 하려는 듯이 현정부가 마치 경제난국을 만든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어대고 있으나 오히려 오늘날 서민경제와 내수가 위축되고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파탄의 원인은(IMF국면돌파를 위해 김대중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것 아닌가?) 죄 다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후안무치가 이만저만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두환당 한나라 당이 친일과 친연성을 가진 조중동의 준 기관지를 거느리게 된것도 역사성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자발성에 의한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조중동은 친일이라는 동일주제아래 한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집단이다. 얼마전 박근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죄가 많은 당이라 푸념을 한 적도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두환 당의 역사적 멍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개똥나무 이름을 개암나무로 바꾸었다고 그 나무의 아이덴티티 즉 본질이 바뀌는게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장미 한송이 꽂아놓았다고 장미나무가 되는건 더욱 아니며 그 역사적 뿌리가 감추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는 김신명숙이 지적하는대로 부친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다. Click here!박정희의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고 개혁세력에 합류해야 했던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의 21세기 개혁연대와 합류할뻔하다가 합류를 못한 적이 있다. 합류를 못한 것이 부친을 비판한 강신옥 변호사가 그 아래 있었다는 거였다. 그것이 그녀의 한계다. 공적인 거취와 행동 보다는 부친옹호의 사적인 거취가 부친의 친일전적에도 불구하고 친일진상규명을 통한 민족혼 진작과 개혁은 계속되야 한다며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 신기남 전 열우당 의장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청와대 패러디 사건과 한나라당 욕설 연극사건에 대한 양면성을 보면 그녀는 공인이라기보다는 사인으로서의 행위가 강해 결코 리더감은 아니다.Click here!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아니다. 어제 심야 KBS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도 나왔고 지금 MBC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소위 개혁신세대 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남경필 의원이 나왔다.
나는 그들 자체는 악이 아니라 선이라 생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 글 서두에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제거대상인 악에 해당하는 한나라당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그들은 악을 구성하는 세포분자에 다름아니며 그들 입으로는 비록 민족을 입에 올리고 정의와 선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가 속해 주구역할을 하는 전체 몸통이 악인 한, 그는 악인이라 말해 아무 손색이 없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판사는 선악심판을 하는 자다 원희룡이 판사출신이라 들었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 해방이후 역사적 선악 심판은 바로 친일규명법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전원일치로 반대한 당으로Click here! 친일의 친연성을 스스로 증명한 당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던 자가 총체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이러한 전두환 당에 들어가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는 건 적어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중을 현혹시키고 백성의 눈을 가린 범죄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역사란 현실적으로 선악이 모순율로 비벼진 잡탕세상이다. 그러나 민족을 이끈다는 사회적 명사 그것도 선악을 판단하는 판사를 역임한 인물이 선악구분이 힘든 잡탕세상에 정도를 제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오류가 많고 역사적 정당성이 없는 한나라당에 경망하게 뛰어들어가 반개혁적 세력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판사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가 불량하다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친일 진상규명법에 부응해 별도로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드골정부와 같은 역사법정이 세워진다면 이러한 인사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 민족정기 확립과 민족혼 진작의 판례로 삼아 후세에는 정의의 꽃만을 피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과실수는 해마다 꽃과 열매를 새로 맺는다. 인적청산이 되었다고 역사가 바뀌고 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똑같은 나무에 해마다 다른 꽃과 열매가 핀다고 본연의 나무가 바뀐것인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무에 장미꽃(박근혜)을 꽂아놓았다고 다른 나무가 되는 것인가?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물며 역사성을 갖게되는 정당인 경우에야 말할 나위없다.
한나라당 대표로 새로 들어선 박근혜 바람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아져 완패의 분위기에서 거의 과반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역사적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 바람은 부친인 박정희 향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공화당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김종필(그는 공화당을 창당한 장본인으로 이미 정계은퇴했지만)의 신민주공화당이 재창당한 자민련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장미를 바라보는 역사보기가 될 것이다.
개똥나무에 꽂은 장미로 인해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이 창당한 민정당이 변태해 얼굴을 바꾼 개똥나무가 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인적청산으로 당이 바뀌었고 당이 새로워졌다는 건 역사기만이요 위선이다. 이는 마치 떡팔이 어머니를 잡아먹은 늑대가 어린 새끼마저 잡아먹기 위해 목소리를 어머니처럼 가장하고 내민손에 분칠하는 위선과 같은 것이다.봄마다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는다 해서 본래의 개똥나무가 장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골간이 바르지 못하면서 손톱이 어떻고 머리카락 색이 어떻고 선과 정의를 따지는건 억지다. 총론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 가지에 해당되는 정의로 위장한 각론 몇 개 소소한 정책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딴지를 거는 건 어불성설이며 역사의식이 빈곤한 대중이 이러한 위선에 동조하는건 숲을 못보고 나무하나보고 감동하는 코끼리 다리만지기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MBC 토론 역시 어제의 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국보법 이면에 드리워진 한민족 고유의 정치적 토양과 이념전 속에 드리워진 역사성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 친일 수구세력과 단물을 빨고 사는 자들의 기득권 방어의 최후발악이라고 밖에는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사는 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구는 언제고 어디서고 개혁을 반대하는 법이다. 세월이 흐르고 민족정기가 수립되면 역사는 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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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를 보니 광주 충장로에서 전자도박 오락사업을 하던 조폭 두목의 세계를 보도한 적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국내의 최고 경영자과정 대학원을 통해 신분세탁을 하고 로타리클럽, 라이온즈 클럽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름만 있는 유령 건설회사 페이퍼 캄퍼니를 만들어 신분세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미아리 집장촌의 매춘업계대부들역시 BMW, BENZ를 타며 최고급 빌라에서 특수대학원을 다니며 골프를 치며 신분세탁을 해 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민정당과 국보위는 10.26 박통시해 사건을 기화로 12.12사태를 만든 장본인 전두환 군대조폭이 광주 참살로 국권을 탈취한 뒤 만든 불법단체다. 전두환은 김영삼정부때 이미 사형선고를 받음으로써 그가 만든 민정당과 국보위가 불법임이 증명된지 오래다. 한나라당은 마치 조폭들과 매춘업계 대부들이 온갖 신분세탁을 하듯이 바로 민정당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간판세탁을 거친 당이다. 백성에게 선물한 그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러한 당을 지지한 세력이 바로 조중동이었다. 그 뿌리를 북돋운 죄 역시 죄질이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내세운 조선의 죄, 친일의 죄를 반공주의로 덧씌워 그 뿌리인 이승만과 그의 보좌들을 애국자로 만들어 같이 꾕가리를 쳐온 죄-결국 과거사 진상은 이루어져야 하고 친일진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폭들의 신분세탁에서 자금세탁을 넘어서는 죄- 정당 세탁을 하는 부패한 세력은 과연 민정당이 세탁한 지금의 한나라당이 아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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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로 전두환 일당은 형법상 집단살인범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파괴범'임이 최고의 헌법기관들에 의하여 명백해 졌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다. 최소한 종신형을 살고 있으면서 감옥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서 참회하고 있어야 할 자들이 버젓이 국가적 행사장에 초대 되어 뻔뻔스럽게 대우 받으며 여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 부조화와 모순의 극치는 현직 대통령들이 이들을 국민주권의 총체적 결정공간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집무공간에 초청해 덕담을 나누는 장면이다. YS와 DJ는 공조하여 전두환 일당을 풀어준 장본인들이니 그렇다 쳐도 이후의 대통령들은 전두환과 같은 헌정질서파괴범들을 불러들여 '청와대'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개인집이 아니라 신성한 '국민주권의 전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전두환을 찾아가 무릎을 꿇어 큰 절을 하는 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홍원식(94presiden) 기자
한홍구 박정희론Click here
* 개혁을 반대하던 수구세력 원세개의 비참한 말로Click here!
*국보법은 악법-[인터뷰] 에드워드 베이커 미 하버드대 엔칭연구소 수석 전문위원Click here!
*국보법은 한국판 파시즘법-"독재정권에 빌붙던 자들이 원로라니, 황당할뿐" Click here!
* [원로 인터뷰①-한완상 총장] "우익 '색깔론 공세'는 두려움의 표현"
* [원로 인터뷰②-강만길 총장] "사학·조중동 몸부림, 이해 같은탓"
*[원로 인터뷰③-이이화씨] "가해자, 명예에 대한 처벌 이뤄져야"
*[원로 인터뷰 ④-소설가 조정래의 시국진단] 지난 2년간 '조중동' 행태는 망국적 60년 누린 '반공' 기득권 포기 만무"
http://www.ohmynews.com/reader_opinion2/opinion_view.asp?menu=c10300&no=187126&rel_no=1&opinion_no=3&page=1&isSerial=&sort_name=&ip_sort=
참고
한나라당의 실체를 본다
5공 쿠데타 세력도 ‘민주수호’ 외쳐
한겨레신문 / 2004-09-15 오후 8:00:45
5공 쿠데타 세력도 ‘민주수호’ 외쳐
■ 9.9 '보안법수호' 선언 누구했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 현 시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각계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군사 쿠데타에 적극 참여하거나 군사정권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여성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6개 단체는 14일 공동선언을 내어 “최근 원로라는 이름을 가장한 보수인사들의 보안법 유지 성명은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과거회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 인사 가운데는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거나,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도 있으며, 독재시절 정권 안보의 첨병기관인 안기부장이었던 사람, 독재시절 경찰 최고책임자였던 내무부장관도 있다”며 “독재정권 시절 호의호식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들이 등장해 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데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자들 = 이번 선언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2·12 군사반란에 적극 참가한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박희도 전 9공수여단장은 12·12사태 당일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을 재가할 것을 ‘강압’하는 등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했으며 뒤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신윤희 전 수경사 헌병단부단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인 수경사령관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살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응섭 예비역 대장은 12·12 반란 당시 30사단 90연대장으로서 부대를 인솔해 고려대에 진주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12·12 반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이들의 반대편에서 전두환 등의 쿠데타를 피해 달아나는 등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노재현 전 장관도 민주주의 수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5공 초기 사회정화위원장을 지낸 안무혁 전 안기부장, 12·12 직후 수경사령관을 지내다 퇴역당한 박세직 전 안기부장, 민정당 원내총무를 했던 허청일씨와 정순덕씨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들도 서명에 참가했다. 안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로부터 6천억원대의 비자금을 받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문석 전 총무처장관등 신군부 인사들도 끼어 있다.
군사반란 세력이 만든 초법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적극 참가했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보위 법사위원, 오자복 전 국방부 장관은 문공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쿠데타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뒤 현재 한나라당 국방안보위 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백씨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끼어있다.
원조 쿠데타인 5·16에 참가했던 강원채 예비역 소장, 서종철 전 국방장관도 참가했다.
12·12 반란가담 박희도·신윤희씨
군납비리 이상훈·이종구 전 장관
'언론통폐합' 주도 허문도씨도 참여
부패·비리 연루 인사들 = 시국선언에 서명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노태우 정권 초기 군납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진로건설 등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양호씨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른바 ‘린다 김’ 사건으로 스캔들을 일으켜 망신을 샀음에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도 지난 96년 동서인 노태우 대통령의 수천억원 비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뇌물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때 ‘린다 김’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임채홍 전 자민련 의원은 지난 1998년 대구의 한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병덕 전 충북지사는 1998년 충북 영동취수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집행유예로 나왔다.
김효은 전 경찰청장은 1986년 인천시경국장 시절 인천 뉴송도호텔 빠찡코장 신규영업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문책에서 제외됐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재산공개 때 차남 재산 누락으로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희원 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9년 경찰청 정보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언론탄압 인권탄압 연루자들 =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은 12·12 군사쿠데타 뒤 전두환씨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돼 당시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과 함께 1980년 7, 8월 700명의 언론인을 대량 해직하는 ‘언론 대학살’을 주도하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에는 언론통폐합을 강행했다.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은 1980년부터 5년동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을 홍보하는 이른바 ‘땡전 뉴스’를 만들었고, 1985년 2월 문공부 장관으로 옮긴 뒤 홍보조정실을 통해 각 신문사의 기사를 통제하는 ‘보도지침’을 만드는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음에도 이번에 민주수호에 나섰다.
서기원 전 한국방송 사장,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신동호 전 스포츠조선 사장 등 군사정권 시절 언론자유가 압살당할 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사들도 상당수 언론계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다.
안응모씨는 1991년 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강경대군 구타치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정구영 전 검찰총장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고문에 가담한 범인이 4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춘 사실과 관련해 문책 인사를 당한 바 있다.
사회부 기동취재팀 society@hani.co.kr
시국선언 인사들 군사정권 시절 ‘스타들’촘촘
신현확씨등 5명 5.6공때 총리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 39명
시국선언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1074명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박정희 정권과 5·6공 정권 등 군사정권 시절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다.
명단 맨 앞의 역대 국무총리 7명 가운데 자유당 정권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신현확씨를 비롯해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현승종씨 등 5명이 5·6공에서 총리를 지냈다.
장관급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장관 출신 서명자 49명 가운데 42명(일부 인사는 2개 정권서 역임)이 박정희 정권(19명)과 전두환 정권(15명), 노태우 정권(17명) 때 장관을 지냈다.
국회의장 5명을 포함해 136명의 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정당이었던 공화당과 유정회 출신이 30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유정회 출신 의원만 14명이 서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집권정당이었던 민주정의당 출신은 37명, 노태우 정권 때의 민자당 출신은 11명이었다.
무려 501명이 서명한 예비역 장성들도 거의 대부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다. 박희도, 안현태, 이문석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의 실세나 장관을 지낸 군 출신 인사들은 하나 같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하나회 출신들이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이번 서명자 가운데 하나회 출신은 모두 39명이나 됐다.
표명렬 예비역 준장은 “군 출신 서명자 가운데는 80년 5·18 때 광주에서 진압부대를 이끌었던 인사들도 여럿 들어 있다”며 “국민을 학살하고 군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들이 국가원로를 자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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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86 올린시간 2004-10-20 20:02:44 조회 194 추천 11
제목 이 나라, 이 작자들 한테 맡겨선 절대 안 돼 글쓴이 장강(yhlee0219)
이 나라, 이 작자들 한테 맡겨선 절대 안 돼
04, 10.20
장강(長江)
어제는 이해찬 총리가 유럽에 가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이들이 나라를 너무 흔드니까 불쾌하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다른 말도 많이 했지만 논평할 가치조차 없어 약하기로 했다.
일국의 총리가 어찌 해외 나가서 그것도 술을 마시고 이런 저질의 망언을 토해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지. 이런 저질스런 총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질타를 하든지 책임추궁을 하든지 해야 하는 데도 그런 것도 없다.
이부영 의장이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암시라도 받았는지 "조선 동아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고 맞장구까지 치고 나왔으니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인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정신이 완전 돌아버린 것인지 사실 분간하기 어렵다.
그런데 동아 조선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이 양대 신문은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세계적 수준의 신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치하에서는 그래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시 우매한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신문 같은 신문으로 가꾸고 노력해 온 것에 대해 포상은 못해 주더라도 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가.
유신시절에는 유신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광고탄압까지 당해 독자들이 성금을 내어 지면을 채운 것이 동아가 아니었든가. 그 당시 동아가 유신정권에 협조한 어용신문이라면 광고탄압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뭘 협조하고 도왔다는 것인가. 구체적 사실이 있다면 제시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필자는 그 당시 지금의 대통령이나 총리 및 당의장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갓 30세의 동아 애독자로서 많은 독자들로 부터 "동아여 권력에 굴하지 말아라"라는 격문의 광고기사를 읽어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신문이 그 이후 잘못된 권력에 대하여 비판을 해 온 것은 언론의 임무이며 사명인 것이다. 만일 현 정권에 대하여 두 공영방송이나 한겨레 신문 등과 같이 칭찬하고 나팔불어 주었다면 소위 "동 조 중"은 지금처럼 탄합받지 않을 것 아닌가.
만일 동아 조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신문으로 전락했다면 이것은 바로 정권은 물론 동아조선이 죽는 길이고, 이 나라 언론이 죽는 길이며 결국엔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동아 조선이 지금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이라면 다수 뜻있는 독자들이 그냥 놔 두겠는가. 동아 조선이 권력에 넘어가게 되면 이 나라도 김정일한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소위 노 정권의 양 날개나 마찬가지인 총리와 당의장이 어찌 이런 상식을 벗어난 저질스런 발언을 말이라고 했는가. 이 나라는 대통령도 말을 함부로 토해내고 이런 대통령에 점수나 따보겠다는 심산으로 충성 경쟁이나 하듯이 함부로 지껄어 데는 집권 핵심세력을 보니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필자는 이 나라를 정신이 돌아버린 이 작자들 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국보법사수 대구시민대회에서 김동길 교수의 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필자가 많이 공감하였기에 본 게시판에 그 연설요지를 소개했지만 안 읽은 네티즌이 많다고 생각되어 다시 소개하는 바이다.
(끝) -- 이 영 환 --
번호 54986 올린시간 2004-10-20 21:41:39 조회 185 추천 32
제목 조 중동이 선생들 믿고 까불고 있습니다. 글쓴이 차혁준(cha9826)
김동길교수 그리고 장강 선생 등 100점식 교수님들 변화를 거부하는 형식의 틀속에서 한평생 살고 있는 법조인들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면 박살 날 부정부패로 획득한 기득권층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고급 군인들 국민의 10%인 이나라의 재산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변화와 개혁이 무서워 조 중동과 함께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세력을 믿고 조 중동이 까불고 있다고 봅니다.
변화의 물결은 세계 2대 강국인 소련도 도태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국도 우리를 엄청 압박하고 있습니다.변화의 물결은 기득권의 변화를 담보로 몰려옵니다. 변화의 주축은 권력도 재산도 없는 기술의 대중화 세력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은 자연질서이며 누구도 거부할수 없는 물결입니다.
사전에 대응하지 않고 거부하기만 하면 반드시 도태 소멸됩니다. 조 중동을 도태 소멸시키려고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 되어 몰려옵니다. 조 중동은 변화의 물결도 모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까불었습니까?
*얼마전 뉴스를 보니 광주 충장로에서 전자도박 오락사업을 하던 조폭 두목의 세계를 보도한 적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국내의 최고 경영자과정 대학원을 통해 신분세탁을 하고 로타리클럽, 라이온즈 클럽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름만 있는 유령 건설회사 페이퍼 캄퍼니를 만들어 신분세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미아리 집장촌의 매춘업계대부들역시 BMW, BENZ를 타며 최고급 빌라에서 특수대학원을 다니며 골프를 치며 신분세탁을 해 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민정당과 국보위는 10.26 박통시해 사건을 기화로 12.12사태를 만든 장본인 전두환 군대조폭이 광주 참살로 국권을 탈취한 뒤 만든 불법단체다. 전두환은 김영삼정부때 이미 사형선고를 받음으로써 그가 만든 민정당과 국보위가 불법임이 증명된지 오래다. 한나라당은 마치 조폭들과 매춘업계 대부들이 온갖 신분세탁을 하듯이 바로 민정당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간판세탁을 거친 당이다. 백성에게 선물한 그 부작용도 적지않다. 이러한 당을 지지한 세력이 바로 조중동이었다. 그 뿌리를 북돋운 죄 역시 죄질이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으로 내세운 조선의 죄, 친일의 죄를 반공주의로 덧씌워 그 뿌리인 이승만의 보좌들을 애국자로 만들어 같이 꾕가리를 쳐온 죄-결국 과거사 진상은 이루어져야 하고 친일진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폭들의 신분세탁에서 자금세탁을 넘어서는 죄- 정당 세탁을 하는 부패한 세력은 과연 민정당이 세탁한 지금의 한나라당이 아닐 것인가?(arcana Click here!)
[朝東]아리,방응모와 김성수의 전언통신 조회수:12 , 추천:1, 반대:0
철원사람(incom10), 2004/12/11 오후 10:06:11
“김 사장,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반일·친일 논쟁이 에스컬레이트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상상도 안 하십니까? 논쟁이 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인촌 선생까지도 욕보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1985년 4월 조선일보가 지면으로 <동아일보> 사장에게 보낸 공개편지 중 일부다. 당시 `민족지-친일지 논쟁'이 벌어진 것은 동아일보가 그해 4월1일 창간 65돌 기념으로 사회면 머리에 조용만 고려대 명예교수의 글을 실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 글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탄생과정을 밝히면서 조선일보를 “실업신문임을 위장한 친일신문”으로, 동아일보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신문”으로 묘사했다.
이 기사가 나간 지 보름 뒤인 4월14일 조선일보는 선우휘 당시 논설고문의 이름을 단 `동아일보 사장에게 드린다'는 글로 지상 반격을 가했다. 선우휘 고문은 이 글에서 김성열 당시 동아일보사 사장을 향해 직설적으로 “두 신문사가 서로 상처를 입을 때 이 사회에 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며 싸움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
“조선일보가 친일신문으로 창간된 것은 사실 기록에서 착오가 없는 것” 이라며 조선일보 공격을 멈추지 않자, 조선일보도 “`한일합방'의 공로로 일본 후작의 작위를 받은 박영효가 동아일보의 초대 사장” 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친일계보가 속속들이 파헤쳐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두 신문은 이 논쟁이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자 서둘러 수습하고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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