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원전의 21세기담론-세상을 본다 미래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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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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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담론16.미군정 입법의원 차지한 친일 한민당과 친일파가 장악한 단독총선 의정




그러나 입법의원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어 한국의 민족진영에게 좋은 정치적 이슈를 제공했으며 노회한 이승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한에서 미 군사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남한 단독 정부수립이라도 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게 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일장기 하강(서문당,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하, 1987, 185)과 성조기 성조기게양(조선일보사, 감격과 수난의 민족사,1988, 25)


1946년 10월, 11월에 실시된 남한 최초의 입법의원 선거는 총 90명 중 45명은 미군정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45명을 선거로 뽑았는데 15명은 김 성수의 친일 한민당, 14명은 이 승만의 촉성회, 무소속 14명, 김 구의 한독당 2명으로 <좌우합작위원회> 후보는 2차 투표에서 겨우 당선된 공동의장 김 규식을 빼고는 전멸이었다.

입법위원회가 미국의 괴뢰정부로 비웃음을 산 건 미군정이 임명한 45 명이 친일 경력의 한민당 끄나풀들 위주로 채워져 있었던 데에다 채용, 해고 등 사실상 모든 인사권을 거머쥐고 한국인 관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군정이 심지어 입법된 법률 마저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었으므로 입법의원은 단지 빈 껍데기로  미군정을 위한 둘러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좌우합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정국이 더욱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찬탁과 반탁문제로 김 구와 이 승만이 불화하고 남한 단독선거를 주장한 장 덕수가 암살되는 등 정국분열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이 승만은 미인계를 동원한 메논설득 작전을 짰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언커어크) 단장 인도인  메논의장을 경회루 가든파티장으로 부터 회현동의 모윤숙 집으로 찝차로 유인해 가 모윤숙으로 하여금 베갯모 송사로 설득시키게 한 것이다.

결국 이 승만의 미인계는 성공을 거두어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 총선이 벌어져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예상한대로 해방직전 오끼나와 미군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보조작 공작 및 특정 친일파 인사촉탁 등에 힘입어 해방후 미군정과 관계를 돈독히 가져온 친일 매판자본가, 친일지주 출신 등 한민당과 연계된 친일 매국노들이 대거 의정을 장악했다.

미군정이 박헌영의 남로당을 불법으로 선언한 와중에 김구마저 선거에 불참한데다 좌우합작위원들마저 선거를 거부한 상황에서 자금력이 탄탄한 한민당 친일주구들이 198명 제헌의원 중 70-80명을 차지했다. 이 승만은 한민당과 한민당 출신 무소속, 촉성회, 족청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장이 되어 대권에 성큼 다가갔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초대 대통령이 된 이 승만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어 보이는 철기 이 범석을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로 내세우고 전 각료를 자신과 같은 해외 유학파로 채웠다. 장 택상 외무 애딘버러대, 이 인 법무 일본유학, 김 도연 재무 아메리칸대, 윤 치영 내무 미국 법학, 조 봉암 농림 모스크바대, 안 호상 문교 독일 예나대, 전 진한 사회 일본 와세다대, 민 희식 교통 네바다대, 임 영신 상공 미국유학 등.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단재 신채호가 독립운동은 무산자와 일제를 포함한 이들 유산자와의 유혈투쟁이라 지적한 것처럼 일제하에 외국유학 할 정도면 일제와 협력 내지 주구역할을 한 친일 매판자본가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찍이 단재는 다음의 -조선혁명선언의 외교론.준비론 비판-에서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實業)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전투력의 백분의 일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이승만의 외교론은 물론 일제하 변명과 잠꼬대에 불과한 김성수 주위의 매판 자본가(해방후 한민당 세력)와 같은 점진주의자들, 안창호 같은 준비론자들을 질타한다.

- 조선혁명선언의 외교론.준비론 비판 -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제1은 외교론이니, 이조 5백년 문약정치(文弱政治)가 외교로써 호국의 좋은 계책으로 삼아 더욱 그 말세에 대단히 심하여 갑신(甲申)이래 유신당(維新黨).수구당(守舊黨)의 성쇠가 거의 외국의 도움의 유무에서 판결되며,

위정자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끌어 당겨 을국을 제압함에 불과하였고, 그 믿고 의지하는 습성이 일반 정치사회에 전염되어 즉 갑오.갑신 양 전역(兩戰役)에 일본이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하여 청.노양국을 물리고, 조선에 대하여 강도적 침략주의를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하는 이들은 한 자루의 칼 한 방의 탄알을 어리석고 용렬하며 탐욕스러운 관리나 나라의 원수에게 던지지 못하고, 탄원서나 열국공관에 던지며, 청원서나 일본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외롭고 약함을 애소하여 국가존망, 민족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도다.

그래서 <을사조약> <경술합방>-- 곧 <조선>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만년에 처음 당하던 치욕에 대한 조선민족의 분노의 표시가 겨우 하르빈의 총, 종로의 칼, 산림유생(山林儒生)의 의병이 되고 말았도다.

아! 과거 수 십년 역사야 말로 용기 있는 자로 보면 침을 뱉고 욕할 역사가 될 뿐이며, 어진자로 보면 상심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해외로 나아가는 모모지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교가 그 제1장 제1조가 되며,

국내 인민의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일미전쟁.일로전쟁 등 기회"가 거의 천편일률의 문장이었고, 최근 3.1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민중의 용기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의기를 없애는 매개가 될 뿐이었다.

제2는 준비론이니, 을사조약 당시에 열국공관에 빗발돋듯 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붙잡지 못하며 정미년의 헤이그 밀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모하매, 이에 차차 외교에 대하여 의문이 되고 전쟁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생기었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하겠느냐? 산림유생들은 춘추대의에 성패를 생각지 않고 의병을 모집하여 높은 관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지휘의 대장이 되며, 사냥 포수의 총든 무리를 몰아가지고 조일전쟁의 전투선에 나섰지만 신문 쪽이나 본 이들--곧 시세를 짐작한다는 이들은 그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 곧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은 망발이다. 총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지휘관이나 사졸감까지라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준비론 곧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함이다. 외세의 침입이 더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자꾸 나타나, 그 준비론의 범위가 전쟁 이외까지 확장되어 교육도 진흥해야 겠다,

상공업도 발전해야 겠다, 기타 무엇 무엇 일체가 모두 준비론의 부분이 되었었다. 경술 이후 각 지사들이 혹 서.북간도의 삼림을 더듬으며 , 혹 시베리아의 찬 바람에 배부르며, 혹 남.북경으로 돌아다니며, 혹 미주나 하와이로 돌아가며, 혹 경향에 출몰하여 십여년 내외 각지에서 목이 터질 만치 준비! 준비! 를 불렀지만 ,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없는 단체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의의 부족이 아니라 실은 그 주장의 착오이다.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實業)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전투력의 백분의 일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한민당과 임정계는 이러한 초대 내각조각에 불만을 품고 통합야당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제헌의회 전까지 한민당과 이 승만은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헌법체제와 국무총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앙숙이 되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하려던 55석 의원 수를 가진 촉성회 이 승만과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모든 행정요직을 차지하려 했던 80석의 제 1 당 한민당 당수 김 성수는 각자 입맛에 맛는 제헌헌법을 만들려 했으며 결국은 독립정부 수립에 대한 미군정의 촉박한 일정과 이 승만의 고집으로 인해 변형된 의회선출 대통령제가 제헌헌법으로 결정되었다.

일단 대권을 잡은 이 승만은 초대 내각 조각 때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친일 매판자본의 한민당 정치기구를 반대한다며 한민당과 결별하고 일제하에서 배불린 한민당 자본가들이 초대각료에 임명되면 한국이 지나치게 우경화 되는 것으로 비쳐져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미명하에 한민당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그럼 50년대 이후는 어땠는지 간단히 일별 해 보기로 하자.  
1950년 7월 15일 이 승만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위임한 이른바 '대전협정'을 체결, 1954년 10월 17일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공표 했는데, 핵심내용은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지휘 권 하에 있다는 작전지휘권 이양으로 그날 이후 한국군은 지금까지도 전시체제에 돌입하면 작전 권이 없다.

작전 권 행사는 표면상 남한 내에서 군사문제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한미 군사위원회'의 대표자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주한 미군의 한국군 통제는 보다 방대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휴전 이후 약 6 만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과 군사 고문단이 한국군 내부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기름과 탄약공급으로부터 연간 군사예산의 규모까지를 결정하고 중대단위 이상의 훈련계획 및 방법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각종 군사조직의 창설을 직접 지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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