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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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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한국역사 소송진행문

망국적 한국역사 소송진행문 2005.08.10

  


  망국적 한국역사

      소송 진행문

     (사 건 : 2004 구합 38102호)

     (항소 사 건 : 2005누 12802)

“근본적으로 뒤틀린 국사 바로세우기 확인”    



      한국정신문화선양회

        

                 소     장


원  고  :   한국정신문화선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8 새마을 회관 3층

           위 대표자 : 1, 이 원신

                          (E-mail : ceo@suwon.com)

                               (T 031-267-3308/HP:011-258-5557)

                       2, 박 병역

                          (E-mail : truelook@hanmail.net)

                          (T 031-253-0732/HP:019-9340-0211)




피  고 :   대 한 민 국

          위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소관 :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 근본적으로 뒤틀린 국사 바로 세우기 확인의 소 ”



                    청 구 취 지


1, 대한제국을 강탈한 일제는 한민족정기를 말살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와 식민사학자의 손에 의하여 편찬된 “ 한반도 속의 소국 적 사대역사관(事大歷史觀)의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 ”를 피고는 반드시 철폐하라.


2, 피고는 현행 국사교과서는 한민족정기를 말살하므로 대한민국(한반도 이남)내 초, 중, 고,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 중인 국사교과서 전부를 수거한 후 이를 폐기 처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우리나라의 국사는 일제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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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왕 칙령 제 319호에 의거 조선총독에 취임한 육군대장 데라우치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국민을 일본인으로 동화하여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10개년 계략을 세우고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를 설치하였다.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은 동경제국대학의 이케노우치(池內宏), 구로이다 가쓰미(黑板勝美), 이마니시(今西龍), 등 20여명의 일인 학자들과 한국 측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친일 정객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같은 역적과 이병도, 신석호, 홍희 등 식민사학자들이 1910년부터 1938년 3월까지 무려 27년 동안 24,409쪽에 달하는 [조선사 37책],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20종]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3책], [반도 조선사 34권]을 간행한 주역들의 이름이 조선사편수회 회의록에 뚜렷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일제는 우리나라의 고 사서 20만권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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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말까지 1년 2개월 동안 한국의 국내는 물론 중국 각처를 수색하여 단군조선 삼한의 고사서등 51종 20여만 권의 사료를 색출 수거하여 일본으로 가져가거나 불태워 없애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전초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922년 일인학자 요시다(吉田東伍), 이케노우치(池內宏), 이마니시(今西龍), 등 8명의 관계자들이 중국에 출장하여 대륙 각처를 누비며 조선 사료를 찾아내고 심지어 한국의 역사적 증서가 될 [광개토왕대왕 비문, 모두루 비문] 등의 글자를 훼손하고 돌아왔다.


3, 한국의 고대사는 오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권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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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대사는 오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2사서 외에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일제는 우리국사를 가장 공평하게 편찬한다는 미명으로 한국의 국내는 물론 중국 각처를 수색하여 단군 조선의 고대 사료를 수집하여 무려 20만권을 불태워 없애고, 우리민족 기원의 역사를 전부 다 말살하고, 오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권만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증서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권을 근간으로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 신석호, 등이 오늘날의 [국사교과서]를 편찬한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유구한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도대체 어찌하여 오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권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일제는 무슨 목적으로 남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주었겠는가?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만든 국사교과서에 대하여 오늘날 까지 단 한번의 비평과 검증도 없이 모두 수용하고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민족이 도대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4, 삼한과 삼국은 중국 대륙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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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진한, 마한, 변한)은 전 세계적 大國(대국)이며, 삼국(신라,고구려, 백제) 또한 아세아적 대국이었다. 우리나라의 정통사서로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비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2권 밖에 없으나 이 2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삼국사기의 지리지(地理志)에 기록된 지명을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 처럼 한반도 속에 억지로 짜 맞추지 아니하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명 그대로 인정하고 탐색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락국의 4국은 한반도 속에서 개국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 개국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황제헌원은 우리나라 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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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권제4, 열전 제1 김유신 상]에서 금관국(가락국:가야)의 首露王(수로왕)은 김유신의 12대조이고, 9세손 구해(仇亥)왕은 김유신의 증조가 된다. 신라 사람들은 자칭 소호금천(少昊金天)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라 한다. 김유신(金庾信)의 비문에도 헌원(軒轅)의 후예이며, 소호의 종손이며, 남가야(南伽倻)의 시조 수로왕과 신라는 같은 성씨이다. 신라의 국자박사(國子博士) 설인선(薛因宣)이 지은 김유신의 비명(碑銘)과 박거물(朴居勿)이 짓고 요극일(姚克一 : 시중(侍中)겸 侍書(시서)학사의 글로된 삼랑사(三郞寺) 비문에서 신라 사람들은 소호금천씨의 후손이고 황제헌원(黃帝軒轅)의 후예이다. 고구려 또한 고신씨(高辛氏)의 후손이다.라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상기와 같이 황제헌원은 중국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상이다. 라고  뚜렷이 기록하였습니다.

6, 이병도는 우리나라의 조상 황제헌원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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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는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제 6 광개토대왕]에서 북연(北燕)은 고구려의 후예로서 같은 종족이 된다.의 역주(譯註)에서 이르기를 이는 마치 김유신전(金庾信傳) 및 백제기말(百濟紀末) 史論(사론)에 신라인이 자칭 소호금천씨의 후예라 하였다. 고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함과 사기 흉노전에서 흉노의 그 선조는 하후씨(夏后氏)의 후예라 함과 같은 따위의 유례로 고구려인이 어떠한 정책상으로 그런 標榜(표방)을 하였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김부식을 매도하고, 우리나라의 조상 황제헌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락국은 중국 대륙에서 개국한 사실을 뚜렷이 기록하였으나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신라의 도읍지는 경북 경주로 비정하고, 고구려는 평양으로 백제의 도읍지는 경기도 하남으로 가락국의 도읍지는 경남 김해로 자기 임의대로 추정하여, 마치 4국이 한반도 내에서 건국된 것처럼 강역을 축소하고,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한민족의 장래를 이끌고 갈 젊은 학도들에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7, 중국은 자국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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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 聖君(성군:3황5제)의 역사를 자국의 조상으로 둔갑시키고, 당태종과 같은 폭군을 성군의 역사로 조작하고 고대, 중세, 현세의 모든 역사를 다 변조 했습니다. 즉 중국은 자국의 역사 변조를 우리민족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다수의 地名(지명)을 바꾸거나 한자를 빼거나 더하여 변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고부터 중국 측과 공모하여 대륙에 산재한 한국의 고대사료 수집에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왜곡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8, 우리국민은 일제의 만행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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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국시대 3,301년] - [배달국시대 1,565년]- [조선국 삼한시대(진한, 마한, 변한) 2,096년]과 [동북부여시대 204년] 도합 7,166년의 유구한 역사를 말살하고,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왜곡 조작하고 더구나 삼한과 삼국의 광활한 영토를 한반도 속으로 축소하여 한국의 국사교과서를 편찬했던 것입니다. 왜곡 편찬된 국사교육에 세뇌되어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정부당국자도 일제와 이병도의 天人共怒(천인공노) 할 만행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국사가 왜곡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국사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9, 이병도가 축소한 우리 국사교과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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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를 편집한 김부식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대진국)를 北國(북국)으로 기록하여 [발해와 신라의 남북 2국 시대]를 뚜럿이 명기하였으나 이병도는 발해의 역사는 마치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온전히 삭제하고 신라 삼국통일시대만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하고 국사교과서를 편집하므로서 오늘날 중국 동북공정의 시비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는 신라 삼국통일시대의 중국, 일본, 한국의 국사교과서에 표시된 지도입니다. 중국교과서애 기록되어 있는 삼국통일시대의 신라 영토와 일본의 국사교과서에 표시된 삼국통일의 신라국 영토입니다.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는 일본 국사교과서 보다 3국통일시대의 신라국 영토를 더욱 축소하여 반민족적 利敵(이적)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중국, 일본의 국사교과서에서 표시된 신라의 영토 역시 틀렸습니다. 지도상 唐國(당국)의 영토로 표시된 지역은 신라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왜 삼국통일시대의 신라 영토가 중국, 일본, 한국의 3국이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을까요? 삼국사기의 지명은 실재로 중국 대륙의 지명이었으나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삼국사기를 증서로 삼아 삼국의 영토를 한반도 속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10, 우리 한민족의 국보적 정통사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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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에 맞서 역사왜곡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1910년 데라우치마사타케(寺內正毅)가 초대조선총독으로 취임하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장차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1910년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 등과 중국으로 망명해 윤세복(尹世復),이동휘(李東輝) 선생 등과 광복회를 조직하여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 고조선 삼한에 대한 역사를 말살하는 일제의 흉계에 맞서 1920년경 [조선상고문화사,조선상고사,조선사 연구초] 등의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1928년 신채호 선생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살인적인 고문에도 불구하고 일체 타협을 불허하고 감옥에서 [조선상고사]등을 조국에 송고하여 1931년 6월 10일부터 1932년 5월 31일까지 조선일보,동아일보에 연재하며, 우리나라 역사왜곡을 철폐하라고 통절히 공박했습니다. 1936년 결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한편 계연수 선생은 한국의 국보적 정통사서를 편집했습니다. 1910년 10월 3일 계연수 선생은 제 2대 단학회 회장에 취임한 후 나라의 독립은 민족역사(민족정기)로부터 시작되고 오직 단군사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민족의 살길임을 직시하고 일제가 말살한 단군 조선 삼한의 역사를 한대 묶어 환단고기(桓檀古記)를 편집했습니다. 당시 계연수 선생이 편찬한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민족기원의 역사를 말살하던 일본제국의 흉계에 큰 위협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923년 계연수 선생은 결국 조선독립군으로 위장한 일본인 밀정에 붙잡혀 무참히 참살 한 뒤 머리와 사지를 절단 한 후 머리는 대동강에 던지고 몸통과 사지는 압록 강물에 버려 천인공노 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사학자의 사서로 개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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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겁탈한 일제가 한민족정기를 말살하고, 한민족을 일본사람으로 동화시켜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왕의 음모에 따라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들의 손에 의하여 “ 한반도 속의 소국적 사대역사관(事大歷史觀)의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 ”를 개편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조국에 목숨을 바친 한민족의 선각자 계연수 선생의 환단고기를 근간으로 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재론 할 필요조차 없이 일제의 손으로 왜곡된 국사는 반드시 철폐하고, 당연히 독립운동가이며, 우리민족의 사학자 계연수 선생이 저술한 환단고기를 증서로 삼아서 왜곡된 우리국사를 반드시 개편돼야 할 당위성입니다.


대한제국을 강탈한 일제는 한민족정기를 말살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와 식민사학자의 손에 의하여 편찬된 “한반도 속의 소국 적 사대역사관(事大歷史觀)의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를 반드시 철폐하고 대한 독립 운동가이며, 한민족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한민족의 선각자 계연수 선생의 [환단고기]를 근간으로 “인류 대화합의 대국적 聖君(성군)의 국사교과서로 정립”하여 근본적으로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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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강탈한 일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뒤틀린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전에는 대한 독립을 위해 조국에 목숨을 바친 계연수 선생과 신채호 선생 등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영령은 결코 편안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유린한 일제의 만행을 알고도 왜곡된 국사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순국선열과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聖人國祖(성인 국조)에게 큰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12, 현행 우리나라의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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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사는 고조선의 단군왕검은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BC 1세기 AD 3세기에 삼한시대의 辰韓(진한)은 [대구, 경주]지역이고, 馬韓(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고, 弁韓(변한)은 지금의 [김해, 마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BC 109년 한무제(漢武帝)가 6만 명의 육군과 7천명의 수군을 파견하여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침공하여 BC 108년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무제는 한반도 서북부지역을 점령하고, 낙랑(樂浪), 임둔(臨屯), 진번(眞番), 현토(玄ꟙ)의 4군을 설치하고 조선을 다스렸다.

또한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역이며, 평양에 도읍지로 정하고, 백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고, 현재의 서울 漢江(한강) 북쪽의 경기도 河南慰禮城(하남위례성)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신라는 [경상도, 강원도] 지역이며, 신라 천년의 도읍지는 경북 월성군 慶州(경주)이다. 또한 駕洛國(가락국)의 도읍지는 경남 김해이다. 라고 현행 국사교과서에 명기되어 있고, 중, 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므로 오늘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국사 상식입니다.


13, “ 우리역사는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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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 국사의 조직형태는 고대의 진한, 마한, 변한의 삼한은 한반도 속의 중부 이남에서 셋으로 분열된 가부장적 소 부족이며, 나라가 아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또한 소국으로 분열하여 개국 초기부터 동족끼리 치열하게 투쟁하는 “ 삼국 분열의 소국 적 역사관 ”입니다.

특히 漢戊帝(한무제)가 한사군(漢四郡 : 樂浪(낙랑), 臨屯(임둔), 玄ꟙ(현토), 眞番郡(진번군)을 한반도 내에 설치하여 중국 황제에 의하여 책봉되는 속국으로서 주체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항상 소국이 대국을 받들고 조공을 받히며 유지 발전되어 왔다. 는 요지의 이른바 “ 한반도 속의 소국적 사대역사관(事大歷史觀)의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 ”를 일제와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가 편찬한 국사로 오늘날까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정부당국자는 우리나라의 국사가 왜곡, 조작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4, 무려 70년 동안 왜곡된 국사철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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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자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신 신채호 선생부터 1938년 조선사(왜곡된 우리나라 국사)가 편찬 된 후부터 최남선 선생 등 일제에 의해 왜곡된 국사를 비판하고 국사개편을 외쳤다. 1945년 8.15해방 이후에도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민족사학자와 뜻있는 단체는 출판 강연 등을 통해 일제에 의해 왜곡된 국사를 철폐하라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즉 1931년 단재 신채호 선생부터 무려 7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일제에 의해 왜곡된 국사를 개편하라...!

개편하라...! 라고 주창하고 있으나 오늘날 까지도 개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한민족의 반역자 이병도에 의해 왜곡 편찬된 국사교육에 세뇌되어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물론 정부당국자도 참과 거짓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사가 왜곡, 조작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별첨 [중국 동북공정의 대응과 방책]의 조선사 이렇게 만들어 졌다. 참조 요망.


15,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 ”를 반드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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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을 강탈한 일제는 한민족정기를 말살하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제와 식민사학자의 손에 의하여 편찬된 “ 한반도 속의 소국적 사대역사관(事大歷史觀)의 망국적 분열과 치욕의 국사교과서 ”를 반드시 철폐하고 대한 독립 운동가이며, 한민족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한민족의 선각자 계연수 선생의 [환단고기]를 근간으로 “ 인류 대화합의 대국적 聖君(성군)의 국사교과서로 시급히 정립 ” 하고, 근본적으로 뒤틀린 현행 국사교과서를 전부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라...! 는 취지의 재판을 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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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 9일




                                           원 고 :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위 대표자 : 1, 이 원신

                                                                  2, 박 병역



                  첨 부 서 류

별 첨(입증 방법)

1,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취지문 사본 ...................1매.

2,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매.

3,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정관 사본 ......................1부.

4,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조직도 사본 ...................1매.

5,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홈페이지 사본 ................1매.

6,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사본 ........................1부.

7, 한국정신문화 선양회 발행 레포트

   [중국 동북공정의 대응과 방책] .......................1권

기타 변론시 입증서 및 대안을 적의 제출 하겠슴.

        

서울 행정법원 귀중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소송 진행 안내문(일반행정사건)







사 건 : 2004구합 38102 근본적으로 뒤틀린 국사바로세우기 확인 사건입니다.

원 고 :  한국정신문화선양회의 1, 이원신, 2, 박병역  

피 고 :  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장관)




우리 재판부는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신속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가급적 1~2회의 기일에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일괄 ,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심리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속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다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 제출

가. 소장을 읽은 다음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송수행자는 되도록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주시고, 전담 수행자가 있으면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이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를 비롯하여 향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고, 만약 소송진행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 주십시오.)




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각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서 전치기간을 도과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부적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으므로, 처분의 존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은 피하고, ① 처분의 경위(처분일, 처분사유 등), ② 처분의 근거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조례, 지침, 법령이 개정도니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을 정확히 구분, 기재), ③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 ④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2. 주장과 입증




가. 개별적 , 구체적인 주장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주장 요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고,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나. 증거의 사전 , 일괄제출

    필요한 증거는 다음 요령에 따라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일괄하여 제출 ,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증 : 아래 각 서류의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이미 원고가 제출하였던 서증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인 서증

㉠ 행정처분 통보서

㉡ 거부처분취소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 원고가 전치절차를 거쳤을 경우 그 결정서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전절차에 관한 서류 (예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심의관련서류 등)

㈁ 기타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형사사건기록 중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기록인증등본 등 문서송부촉탄신청절차를 밟아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인 신청 : 반드시 기일 전에 증명할 사항 및 그 사항과 증인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한편 증인신문사항은 질문은 짧고 대답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유도신문 , 중복신문 , 불필요한 신문 , 추측이나 의견을 묻는 신문 , 증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신문 등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검증 , 감정 ,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탄 신청 등 :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 제출




다. 제출기한의 준수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3. 기타유의사항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증을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소송수행자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그 부본을 상대방에서 송달한 경우라면, 그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인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과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 판 장  판 사    한 기 택


법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

담당직원 : 참여사무관 김 동 근

전화번호 : 3479-3123/3479-3122

FAX : 3479-3050


         한국정신문화선양회 [ WWW.coreaspirit.com ]

      TEL:031-267-3308/031-253-0732/ FAX:031-267-15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8(수원시 새마을 회관 3층).

본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 국민과 재외동포는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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