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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주)미디어인뉴스 박광수 입력 : 2016.01.03 19:43 조회 : 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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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주)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이하로 기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들일까?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이 돈을 풀어대고 해외에 투자하고 땅바닥에 쏟아 붓는 경제정책들.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운용되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나라 운영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국가운영이라고 할 수 없었고 과연 이들은 왜 이런 미친 국가운영들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세계 민주주의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정당 해산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종북몰이가 마녀사냥처럼 횡행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강한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및 전공노 등의 탄압 및 해산 시도, 민노총 탄압 등을 통해 민주화 조직들에 대한 해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에 그 칼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만행, 조작, 은폐, 탄압, 거짓말 등 국가폭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행태를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다. 뿐만인가? 친일 후손 및 친일파들의 전면적인 등장도 모자라 이제 나라의 역사마저 친일사관으로 바꾸고자 국정화마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들의 반대나 학계의 반대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혼수상태에 빠트리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과 정치인들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대의 독재요, 뻔뻔스런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권, 나라의 지도자가 스스로 나서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투성이며 탐욕스럽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도권 전체가 떼도둑처럼 나서서 온 나라와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오죽이나 했으면 교수신문이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정했을까? 교수신문에 따르면, 혼용(昏庸)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과 ‘용군'(庸君)이 합쳐진 말이며 무도(無道)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당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엔가 사로잡힌 것처럼 의연하다. 자신 가득한 확신범! 이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듯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이들의 얼토당토않은 확신의 배경을 박근혜 취임 초기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서 찾아보았다. 박근혜의 ‘통일대박’ 발언은 2014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북한과 관련해 상당량의 시간을 할애하며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는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박근혜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박’은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경제가 크게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비핵화, 동질성 회복, 국제협력 등 이전과 별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는 방안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통일 대박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이전의 이명박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과 통일을 위한 노력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북한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대결의지만 더욱 강화시켜 남북관계는 통일은커녕 한반도 전쟁위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까지 나올 정도로 경색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은, 한민족이 살 길은 북한에, 즉 북한과의 화해를 통한 협력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남북화해는커녕 남북 대결만 강화시켜왔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은 남북화해가 아닌 바로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북한 붕괴 임박설. 북한이 붕괴하면 당연히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것이고 북한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막대한 개발 투자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경제 대특수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통일 대박’의 실체가 아닐까?

남의 자본과 북의 자원, 노동력이 합쳐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보수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 동안 남북 간의 화해의 물꼬를 텄고 교류를 확대해갔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의 노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더욱 심화됐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남북 관계는 전쟁위기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대결로 치달았다. 여기서 가지게 되는 의문 하나. 이명박도, 박근혜도 남북화해가 남북이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바랄까?

만약 남북화해 협력보다 더 유혹적인 방안이 현실성을 가지고 제시된다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다. 자신은 통일을 이룩한 통일 대통령이요 이를 통해 한민족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북한 붕괴 임박‘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만이 볼 수 있는 극비상황이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현실성이 크다면? 그렇다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국가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남한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보당국이라면 믿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친미 사대 정권은 통일을 대비해 이념적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남한 사회를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진보적이고 흡수통일, 친미, 친일 사대주의 국가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사회를 통일에 대비한 체제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모든 경제적 부담도 남북통일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무리수들을 통일 그 순간에 일거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붕괴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통일정책은 바로 이 ‘북한붕괴 임박설’에 기반을 둔 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미친 정권이 경제적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전쟁 위험을 늘려가겠는가? 그리고 이 북한 붕괴설은 한국 정권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북한 붕괴설에 사로잡힌 정권은 그것에 발목이 잡혀 모든 국정운영이 어긋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5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보수지와 종편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고 있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며 사회개혁도 일정 정도 추진되면서 북한사회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북한 붕괴설에 대한 미 정계의 분위기에 대해 묻자 단호하게 ‘희망사항’이라며 부정했다. 서방언론들도 북한 붕괴설을 보도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피해여성’ 문제에 대해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믿는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대해 가공할만한 인권공세를 펼치고 나올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애드벌룬을 미리 띄워놓고 상황을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그들의 단골인 북한 인권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국제사회의 고립과 심하게는 군사적 대결 분위기마저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은 또다시 1994년 북핵 위기 못지않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매개로 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반길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과 일본이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통해 북한 붕괴 시 자신의 앞마당을 내어주게 되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만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결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해외파병 가능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이야말로 평화로운 한반도보다는 격랑이 이는 한반도 상황이 더 반가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을 반기는 상황이다. 아베의 등장 이후 일본은 꾸준하게 재무장과 해외 파병, 이제는 영원히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개정을 목전에 두는 것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제국주의 부활의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를 요구해왔고 한미일 삼각동맹(정확하게는 미일 동맹 하부구조로 한미동맹이 편입되는 구조)의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피해자(종군위안부)’ 문제를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함으로써 역사청산이라는 최대의 걸림돌을 치워버린 상태다.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향해 웅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후쿠시마 운전사고로 인해 일본열도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들이 한반도 재병탄 시나리오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일본군 한반도 진주에 대해 양국 군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의 회의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제는 일본이 동맹국의 위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무력사용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일본이 북한을 자극하여 충돌을 유도해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만들어 낸다면, 그래서 군사력에 의한 북한 붕괴를 시도한다면 한반도는 전쟁터로 변하고 말수도 있다.

일단 북한이 급속하게 안정되며 붕괴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군사적으로도 핵보유로 탄도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아 전쟁억지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경제회복으로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체제의 안정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설마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흡수통일도 전에 한반도가 전쟁참화로 뒤덮일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이 온전히 남한 정부에 흡수통일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불행하게도 북한에 대한 분할통치안이 떠돌고 있고 이 안에는 일본도 한 몫 끼어들고 있다.

1백 년 만에 일본의 한반도 재병탄 시나리오가 적어도 미국의 양해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무엇을 들었는지, 보았는지는 몰라도 통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든지, 북한 붕괴임박설이라는지 하는 환상을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을 세웠다면, 또는 국가운영의 기초를 삼았다면 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그 무엇으로부터 철저하게 농락을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 외세 의존적인 정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이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똑똑히 보았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민족적 불행히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권력을 가진 민족 화해를 추구하는 정권이요 민주정권이 그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있다. 남북 화해에 바탕을 둔 남북 상생이 바로 민족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북한 붕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에 있다는 것을 두 보수 독재정권을 통해 절감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박근혜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가 북과 맺은 7.4 남북공동성명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여전히 그 해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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